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25

글쓰기의 힘(장동석 외) 1. 21세기는 문장으로 글을 쓴다기보다 지식으로 글을 쓰는 시대다. 그런데 지식이 글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글쓰기가 지식을 생산하기도 한다. 그래서 김용석 교수의 말처럼 글을 쓰게 되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게 된다. 연구의 결과가 집필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집필의 필요성이 연구를 자극하는 경우도 많다. 평생교육과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된 우리 시대에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가 아닐까 할 정도다. ... 더구나 전문성이 대중적 친화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에, 대중과 소통하고 사회적 발언력을 얻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바뀌었다. 2.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글을 쓰게 되면 생각은 구체성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논리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2023. 1. 1.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니콜라스 카) 1. 일군의 생물학자와 심리학자들은 급속히 증가하는 뇌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성인의 뇌 역시 말랑말랑하거나 유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인간의 뇌 세포는 사용할수록 말 그대로 더 커지고 발전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거나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모든 행동은 신경조직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이 영이 처음이 아니다. 70년 전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뇌의 적응력에 대해 비슷한 관찰을 한 바 있다. 그는 기념비적인 저서 [심리학의 원리]에서 "신경조직은 놀라울 정도의 가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적었다. 2.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크래스노고등연구소를 이끄는 신경과학 전공 교수 제임스 올즈의 말처럼 성인의 뇌는 단순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잘 변한.. 2023. 1. 1.
(2022.12.26) BC카드가 해외카드사(마스터카드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지급명세서,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 비씨카드는 자체적으로 카드도 발급하지만, 국내은행들을 대신하여 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한다. - 비씨카드는 해외카드사(마스터카드 등)에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국내 결제액의 0.03% 상당액인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결제액의 0.184%에 해당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있다(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분담금을 통칭하여 "쟁점분담금"이라 한다). - 과세관청은 비씨카드가 쟁점분담금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하였다. - 대법원2019두33903(2022.07.28)판결에서는 쟁점분담금에는 비씨카드 고유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고유사업분")도 있지만, 대행사 사업과 관련된 부분("대행사업분")도 있으며,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 2022. 12. 26.
(2022.12.26)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얻어가는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취 및 관리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등, 지급명세서 수취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자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관련된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소득 등). - 따라서 이자, 배당, 사용료,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중에서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에 유의해야 한다. -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과 더불어서 부가가치세 .. 2022. 12. 26.
(2022.12.26) 10년간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한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대법원 2015두46963, 2017. 2. 15) -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분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되며,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합산시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대법원 2015두46963(2017. 2. 15) 사례에서는 이러한 합산과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 갑이 자녀 A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대신, 갑의 동생 을의 자녀인 B에게 증여하고, 을은 A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교차증여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교차증여가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이 A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고, 을이 B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으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두46963, 2017. 2. 15 중략 【이 유】 상.. 2022. 12. 26.
뇌는 멀티태스킹을 좋아한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며 주의를 이곳저곳에 분산시킬 때, 뇌는 보상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한다. 이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생존을 위해 항상 주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모든 자극에 반응해야 했던 환경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멀티태스킹을 할 때 우리 뇌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진다. 집중력은 귀한 자원이다. 2022. 12. 26.
(2022.12.24)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가 명의자인 다국적기업의 오스트리아 법인(제한세율 5%)가 아니라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네덜란드 법인(제한세율 15%)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 - 국가별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다르다.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 자회사를 두고 배당소득을 수취할 때, 해외 모회사의 국적에 따라 국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이 다르다. 해외에 소재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우, 상대방 국가에서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각 국가별로 이중납부에 대한 조정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제도의 효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조세조약에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 라는 개념이 있다. 실제로 어떠한 소득의 효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냐에 관한 것이다. - 한국 자회사가 오스트리아 모회사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다고 해도 오스트리아 모회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가 아닐 수 있다. 단순히 페이퍼컴퍼니와 계좌만.. 2022. 12. 24.
(2022.12.24)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액에 대한 소급감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사항 -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 당시 계산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 상증세법상 평가액의 순서는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평가액 ③ 보충적평가액 순서다. -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는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그리고 토지의 공시지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감정평가 받지 않고 보충적평가액(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 사용)을 사용하여 상증세를 납부한다. - 그렇게 상속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해 보자.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산의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하는데, 상속 증여 당시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상속.. 2022. 12. 24.
수렵채집인의 뇌를 무시하지 마라 인류는 지구에 존재했던 99.99%의 기간동안 수렵채집인이었다. 뇌도 수렵채집인으로서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현대의 생활방식은 수렵채집인의 그것과는 무관하다 싶을 정도로 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뿌리 깊은 곳에는 원시인의 욕구, 즉 자고 싶은 욕구, 이동하고 싶은 욕구,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 - 충분히 수면할 것 - 새로운 루트로 산책하고, 가보지 않은 곳으로 자주 여행할 것 -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자주 연락할 것 2022. 12. 24.
몰입과 도파민 - 도파민은 행동에 대한 보상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에 대해 집중해야 할 지 알려주는 호르몬이다. 실제로 행동의 실행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도파민이 더 많이 분출된다. - 몰입한 상태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한다는 것은 뇌에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2022. 12. 24.
(2022.12.23)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위반한 세무처리라는 인식뿐 아니라, 그러한 세무처리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서..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율은 기본 10%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율은 40%다. - 아래 사례에서는 원고가 매입 단계에서 이익을 분여해 줄 목적으로 하청업체에와 원고 사이에 XXX라는 업체를 끼워넣었다. 원고가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XXX라는 업체를 끼워넣었으므로 세금계산서도 마치 원고가 XXX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처럼 하여 수취했다. -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특성상, 원고와 하청업체 사이에 XXX라는 가공의 업체가 끼워넣어진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체가 XXX가 매출세액을 납부한다면, 전체적 거래구조에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 법원은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2022. 12. 23.
(2022.12.2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배력을 가지고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마케팅/교육 지원활동을 하는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으로.. - 상증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다만, 해당 기업이 영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으로 하여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다만, 상증세법에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댈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조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기업의 활동은 크게 '영업활동', '재무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현금흐름표 작성에서도 사용되는 구분방법이다... 2022. 12.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