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20 (2022.12.23)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위반한 세무처리라는 인식뿐 아니라, 그러한 세무처리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서..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율은 기본 10%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율은 40%다. - 아래 사례에서는 원고가 매입 단계에서 이익을 분여해 줄 목적으로 하청업체에와 원고 사이에 XXX라는 업체를 끼워넣었다. 원고가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XXX라는 업체를 끼워넣었으므로 세금계산서도 마치 원고가 XXX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처럼 하여 수취했다. -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특성상, 원고와 하청업체 사이에 XXX라는 가공의 업체가 끼워넣어진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체가 XXX가 매출세액을 납부한다면, 전체적 거래구조에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 법원은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2022. 12. 23. (2022.12.12) 가상화폐 채굴기 및 PC 구입에 따라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가상화폐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가상화폐 공급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그러므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구입한 채굴기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183 , 2022.09.22 , 진행중 중략 다. 판단 1)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29조 제8항에 따르면.. 2022. 12. 12. (2022.12.06) 보험료를 포함하여 렌트료를 수취하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임 -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렌트료에 차량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아래 사례에서, 렌트회사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아래 이유를 들어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는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이용자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함 2. 차량보험료 또한 차량이용자들의 운전경력, 사고경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 등을 통해 원고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용자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 2022. 12. 6. (2022.12.0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가 아니라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불성실 가산세 1%를 적용함 - A는 X에게 재화를 공급했으나, 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를 X가 아닌 Y로 기재하였음. - 과세관청은 1심에서 X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미발급'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2%의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1심에서는 A가 '미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자 승소하였음. - 2심에서는 과세관청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의 가산세 적용을 주장하였음. - 이러한 과세관청의 주장은, 상기 조문에서 제재 대상으로 규정한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1) '공급하는 자'가 다른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2) '.. 2022. 12. 4. (2022.06.15)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가 지급보증을 제공했더라도 면세용역에 해당함 - 금융보험업자가 아니라도 지급보증용역 제공시 면세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03 , 2018.04.05 라. 판단 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제11호5)는 면세대상 용역으로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6)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채무의 보증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 2022. 6. 15. (2022.06.14)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재화공급은 별도 사업자등록정정 필요하지 않음 - 주된거래인 용역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 사업자등록 정정대상이 아님 부가46015-2734, 1993.11.22 [제목] : 써비스, 차량정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공급한 차량부품에 대해 별도 사업종류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부품을 별도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임 【질의】 당사는 자동차 1급 정비 공업사로서, 자동차에 재반되는 부품을 매입하여 자동차 부품 교환 및 차량정비등의 인적공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등록상의 업종은 써비스/차량정비로 등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업무 성격상으로 본다면 업종에 소매/ 차량부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나 두가지 업종으로 분리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나타나 있는 업종에 포함해서 그대로 해야할 지를 분별키 어려우니 이에 대한 .. 2022. 6. 14. (2022.06.08) 공급 완료 후 하자 등을 이유로 건물분양가를 일부 돌려준 경우 이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원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차감한다. - 공급자가 사후적으로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2383 원심은 원고가 1983년도에 소외 남릉자 등의 맨하탄빌딩의 점포분양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가액에 포함시켜 1983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쳤다가, 1984년도에 이르러 공사불성실 및 하자등의 이유로 위 시설공사에 관련하여 1984년 제1기에 금 8,945,456원, 제2기에 합계 금 132,816,370원을 반환 내지 손해배상한 사실을 확정한 후, 시설공사와 같은 용역공급은 그 성질상 일단 공급되면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공사에 하자 등이 생.. 2022. 6. 8. (2021.12.16)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는 등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업관련성 있는 비용으로 본 사례 -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아래 사건에서 원고는 해외 주식 매입을 통해 호텔을 인수했다. - 이 과정에서 주식 매입을 위한 자문비용 등이 사업과 관련성 있는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원고가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진 BB 사와의 관계를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과 원고 법인 자체에 대한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 점 등을 들어 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5누64970, 2016.05.25 [제목] : 사업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2021. 12. 16. (2021.12.01)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이며, 경영상담, 엔지니어링, 회계 및 법무, 디자인 등의 용역 중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재화의 수출에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이 포함된다. - 재화가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기는 하다. 이런 경우 그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이 될 것이다. -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 용역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경영상담, 엔지니어링, 회계 및 법무, 디자인 등의 용역 등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 6. 7. 개정) .. 2021. 12. 1. (2021.11.19)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임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 그러나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그 용역이 어디에서 공급되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있다. - 아래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인 원고가 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수행에 대한 의견 교환, 협상 참여, 사실관계 정리, 소송 전략 수립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용역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대리납부) - 국세청은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 .. 2021. 11. 19. (2021.10.26) 수입업자가 DDP조건 수입시 외국수출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Delivered Duty Paid 조건(DDP, 관세지급인도조건)에서는 물품의 판매자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다. 수입을 하면서 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10이 발생했다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 명의로 받을 것이다. 수입자는 100을 수출자에게 주고, 10은 수출업자에게 받아서 세관장에게 납부한다. 만약 과세사업자라면 10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것이다. - 과거 국세청에서는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서면3팀 –417, 2005.03.25) - 그러나 2011년에는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자가 부담하더라도 국내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수입업자가 매입세액공.. 2021. 10. 26. (2021.10.26) 무환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HP가 한국의 고객에게 프린터 토너를 AS 서비스로 제공하는데, 실제 서비스 제공은 한국HP 법인을 통해서 한다고 하자. 그리고 한국HP는 미국HP로부터 무환(별도의 대가 없이)으로 수입하고 한국의 고객에게 가서 프린터 토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HP는 토너를 무환수입하는데, 무환수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서비스 제공은 미국HP가 한국의 고객에게 하는 것이고 토너의 소유권 역시 미국HP에 있을테지만 한국HP입장에서도 국내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될 재화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재부가-467, 2010.07.12 [제목] : 무환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 2021. 10.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