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5 (2022.11.28) 합병 또는 분할합병시 구분경리를 생략하는 동일업종 판단기준 개정 - 합병 또는 분할합병(이하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등 전에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은 각각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사업부문의 손익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구분경리는 실무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다. 자산과 부채에 대해 사업부별로 구분해야 하고, 손익도 구분해야 하는데,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합병인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생략하고, 각 사업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고, 그 소득에 따라 각 사업부문의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2017년 2월 3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2022. 11. 28. (2022.11.28) 분할 직전 실행한 차입금 상환의무는 전액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현금은 일부만 승계한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여부 - 기업이 분할되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조직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업의 자산 부채의 양도차익을 실현손익으로 보지 않고 과세이연한다. - 아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1) 분할신설법인이 종업원의 대부분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2) 분할 직전 차입금 상환의무는 전액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으나 현금은 일부만 승계한 점 등을 들어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 법원 판례에서는 (1) 종업원 승계는 적격분할의 요건이 아닌 점(현재는 종업원 승계요건이 신설되었다), (2) 현금은 사업부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다수의 기업에서 분할직전 실행한 차입의 자금 중 일부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점 등을 들어 쟁점.. 2022. 11. 28. 긍정의 배신(바버라 에런라이크) 1.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지도 않고 가장 부유한 것도 아니라면 어째서 그토록 긍정적인 자아상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일까? 실은 긍정성이 실제 상태나 기분이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이데올로기의 일부라는 것이 이 물음의 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이데올로기란 '긍정적 사고'이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려고만 한다면, 시련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찾으려고만 한다면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는 낙천주의이지, 희망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희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상태이자 갈망이다. 반면 낙천주의는 인지 상태이며 의식적인 기대이므로 누구든 수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에 담긴 두 번째 .. 2022. 11. 28. (2022.11.27)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 및 개정사항 검토 - 주택 양도소득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한다. 보유자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 그러나 "상생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생임대주택"이라 함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비해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5%이상 인상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 즉,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인상하지 않아서 주거비 안정에 기여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2022년 .. 2022. 11. 27. (2022.11.26) 보유 중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거에 주식이 감자되면서 발생한 손실도 비용처리 될 수 있다. -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에는 "의제배당"이라는 제도가 있다. - "의제"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배당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배당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뜻이다. - 단순한 예를 들자면, 내가 주당 10만원짜리 A법인 주식을 10주, 즉 100만원 투자했는데, A 법인이 사업을 그만두고 해산을 하면서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로 했고, 분배금액은 주당 30만원이어서 내가 300만원을 받았다면, 차액인 200만원만큼은 현금배당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구분 금액 잔여재산분배액 300 취득원가 100 의제배당 200 - 그런데 만약 A법인이 내가 가진 주식 중 3주에 대해 주당 5만원에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나머지 7주에 대해 주당 30만원의.. 2022. 11. 26. [Python] for문에서 전역변수 설정하기 - for문에서 변수를 설정한 경우, for문 안에서만 사용된다 - globals()함수를 사용하면 for문 안에서 전역변수를 저장할 수 있다. csv_file_list =['근로소득백분위(상위1%천분위)자료(2015년귀속).csv', '근로소득백분위(상위1%천분위)자료(2019년귀속).csv', '근로소득백분위(상위1%천분위)자료(2018년귀속).csv', '근로소득백분위(상위1%천분위)자료(2016년귀속).csv', '근로소득백분위(상위1%천분위)자료(2020년귀속).csv', '근로소득백분위(상위1%천분위)자료(2017년귀속).csv'] for i in csv_file_list: print(i) #파일명 문자열에서 연도를 나타내는 문자열 가져오기 print(i[-17:-13]) year = i[-1.. 2022. 9. 30. [관세]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관세 산출시, 면세한도(현행 800달러) 공제 후 계산한다. - 여행자휴대품은 800달러까지 면세된다. - 그렇다면 예를 들어, 810달러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810달러일까 800달러를 공제한 10달러일까? -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인 10달러에 대해 과세한다. 그러므로 기준 초과에 대한 문턱효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세액의 계산) [시행 2022. 9. 6.] [관세청고시 제2022-44호, 2022. 9. 6., 일부개정]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2. 9. 30. [관세] 해외여행시 건당 600달러(현행)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관세청에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물품구매 목적으로 600달러 이상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한다. - 따라서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한다면 입국시 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 특이한 점은, "건별" 600달러라는 점인데, 이를 알고 있는 해외여행자들은 분할결제하는 방식으로 과세자료 통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여행자별로 물품구매금액을 합산하여 면세한도 초과인지 여부를 가려서 관세청장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상당한 과세협력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하다. - 참고로, 여행자휴대품의 관세 면제한도는 종전의 600달러에서.. 2022. 9. 30. [Python] Selenium과 python selenium bot을 이용하여 취소표 빈자리 알림 보내기 - 미국 여행 도중, 셔틀버스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었다. - 그러나 방문하기로 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남은 자리는 없는 상황이었다. - 무작정 새로고침을 계속 누르기보다는, 셀레니움을 통해 일정 간격마다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빈자리가 날 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도록 코드를 작성하였다. from selenium import webdriver from selenium.webdriver.chrome.service import Service from selenium.webdriver.chrome.options import Options from selenium.webdriver.common.by import By from selenium.webdriver.common.keys impor.. 2022. 9. 29. [Python] Selenium 오류 메시지 해결, no such element: unable to locate element (HTML 내 F 1. 문제 발생 - 여행 도중, 셔틀버스 예약을 해야 했는데 가려고 한 날짜에 표가 모두 매진이었다. 그러나 가끔 취소표가 나오고 있었다. - 취소표 확인을 위해 계속 웹사이트를 새로고침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1분 간격으로 조회하여 텔레그램 봇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주는 자동화 코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서는, 페이지 접속 후 캘린더에서 9/24일을 클릭하여 각 시간대별로 남은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그런데 목표로 한 날짜인 9/24를 클릭하려고 하는 도중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하였다. Message: no such element: Unable to locate element: {"method":"xpath","selector":"//*[@id='ctl00_leftNav.. 2022. 9. 21. [AWS Lambda] Layer를 사용하여 라이브러리 업로드 AWS Lambda에 파이썬 코드를 올려서 실행하는 것에는 시행착오가 꽤 있을 것 같다. 내 PC의 경우 코드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코드가 실행되지만, 아마존 서버에서 실행하려면 이러한 라이브러리 파일 등을 업로드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zip 파일 형태로 코드와 함께 업로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Layer라는 것을 이용해서 업로드하고 코드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여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https://blog.naver.com/chandong83/221852027113 AWS 람다(AWS Lambda) 계층(Layer)를 이용해 파이썬 패키지(Package, Library) 사용하기 aws 람다를 작성하다 보면 기본 제공 패키지 외에 .. 2022. 9. 17. [AWS Lambda] "[Errno 30] Read-only file system: '/home/sbx_user1051'" 에러 발생 - 셀레니움을 이용한 파이썬 코드를 AWS Lambda에 올려 PC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웹페이지 새글 스크래핑을 하려 했다. - 라이브러리 등은 zip 파일 형태로 AWS Lambda에 업로드하였으나 테스트 진행시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였다. "[Errno 30] Read-only file system: '/home/sbx_user1051'", - 파이썬 코드의 webdriver_manager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webdriver_manager 모듈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 버전에 맞는 chromedriver를 자동으로 다운받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에러 메시지를 보면, readonly 파일에 쓰기를 시도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 chromedriver .. 2022. 9. 17. 이전 1 ··· 4 5 6 7 8 9 10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