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세무 검토119 (2023.7.3.)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 평가하면서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한 경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를 산출해야 함. - 순자산가치를 산출할 때 순서는 (1) 매매사례가 등 (2) 감정평가액[단, 주식 제외] (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서다. - (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 2023. 7. 3. (양도소득세)특수관계인에게 비싸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A라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의 이익 분여가 있는 경우). - 그런데 A는 재산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 - 그렇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 확인해 보니 그렇지는 않고, 시가보다 비싸게 판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가보다 비싸게 판 부분에 대해 산출되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처럼 양도소득.. 2023. 6. 30. [소득세법]중도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할까? 세 줄 요약 청약 당첨 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이 건설되기까지 받은 중도금대출 이자는 아래 조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것. 2. (일반분양자) 분양가격 5억원 이하일 것.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토지 평가액+청산금이 5억원 이하일 것. 3. 완공시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결론 서울지역 안에 있는 24평형 이상 아파트는 웬만하면 중도금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받기 쉽지 않다. 참고 위 가격기준은 글을 작성하는 지금은 5억원인데, 23년 중에 기준이 6억원으로 올라갈 듯하다. 그래도 서울 안에서는 소형평수가 아닌 한 5억원 이하 분양이 잘 없기 때문에, 공제받기 어려울 것이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0.. 2023. 5. 14. (2023.4.23)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Thin Cap Rule) - 국외지배주주(50% 이상 주주)에 대한 차입금(해당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포함)이 해당 국외지배주주의 자본금대비 2배(금융업 6배) 이상 크다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고 소득처분은 배당소득임(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은 배당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 처분임). 1년적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외화차입금은 기말 환율 적용하여 환산함. 이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본다는 개념. - 자본투자 받은 돈보다 빌린 돈이 1년 평균 두배 이상 많다면 해외 주주에게 준 이자비용이 비용처리 되지 않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2023. 4. 23. (2023.02.05) 2023년 개정된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살펴보기 - 2021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개정 있었고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 기존의 과세표준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첫째로 법인과 개인간 취득세 부담이 불공평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질가치가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었으나, 개인의 경우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실제 가치보다 30~40%가량 낮으므로 동일한 물건을 취득해도 법인과 개인간 세부담이 달랐습니다. - 두 번째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에서 세부담이 현저히 달랐습니다. 무.. 2023. 2. 5. (2023.01.24) 종합소득세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배당세액공제(Gross-up) 이해하기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거주자들은 배당소득을 수취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회사가 번 돈을 나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개인이 A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면, 회사 A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납부했을 것인데, 이미 과세된 소득을 주주인 갑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갑에게 한번 더 과세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 100% 투자했고, A라는 회사는 1억원의 세전소득을 얻었습니다. 법인세 1,000만원을 내고 남은 소득을 전액 갑에게 배당한다고 해 봅시다. 갑에게는 4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3. 1. 24. (2023.01.15)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지급받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회사가 모회사에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 2016.05.13) - XX은행 임직원들은 일정 요건 충족시 XX은행의 모회사인 XX금융지주의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음. - XX은행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임직원은 XX금융지주 주식을 시장가에 매수하고,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는 XX금융지주로부터 현금보상받고, XX은행은 현금보상비용을 모회사 XX금융지주에 보전한다. - 법원 사례에서는 XX은행이 XX금융지주에 스톡옵션 행사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최종적인 비용 부담 주체는 XX은행이므로 최종 비용 부담 주체는 자회사 XX은행이라고 보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 2016.05.13).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 2016.05.13 .. 2023. 1. 15. (2023.01.15.)한-베트남 조세조약 의정서 발효에 따라 1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베트남에 과세권 있음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의정서 개정에 따라, 2021년 이후 15% 이상 보유한 베트남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을 베트남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20%다.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27일 (서울) ㅇ 발효일 : 2021년 01월 20일 ㅇ 관보게재일 : 2021년 01월 18일 제7조 이 협정의 제13조(양도소득)와 관련하여, 2.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5.제4항에서 언급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최소 15퍼센트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023. 1. 15. (2023.01.15)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다면, 소득원천지국의 국내세법에 따른 조세감면조치가 없다고 해도 조세조약상 정해진 세율까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대.. - 한중조세조약 제2의정서에서는 제23조의 조항을 개정하면서, 조세경감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배당은 10%세율로 과세된 것으로 보자는 규정을 도입하였다(간주외국납부세액 규정). - 예를 들어, 한국 회사가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25% 이상 소유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100만원의 세전 배당이 있으면, 중국 정부에서 5%상당액의 과세권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95만원을 받는다. - 그러한 경우에도 한국 기업이 5만원을 중국에 낸 것이 아니라 10만원을 낸 것으로 보자는 규정이 의정서의 내용이다. - 간주외국납부세액 규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배당을 받은 기업이 한국에서 법인세를 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5만원을 받을 수 있.. 2023. 1. 15. (2022.12.26) BC카드가 해외카드사(마스터카드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지급명세서,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 비씨카드는 자체적으로 카드도 발급하지만, 국내은행들을 대신하여 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한다. - 비씨카드는 해외카드사(마스터카드 등)에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국내 결제액의 0.03% 상당액인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결제액의 0.184%에 해당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있다(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분담금을 통칭하여 "쟁점분담금"이라 한다). - 과세관청은 비씨카드가 쟁점분담금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하였다. - 대법원2019두33903(2022.07.28)판결에서는 쟁점분담금에는 비씨카드 고유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고유사업분")도 있지만, 대행사 사업과 관련된 부분("대행사업분")도 있으며,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 2022. 12. 26. (2022.12.26) 10년간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한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대법원 2015두46963, 2017. 2. 15) -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분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되며,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합산시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대법원 2015두46963(2017. 2. 15) 사례에서는 이러한 합산과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 갑이 자녀 A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대신, 갑의 동생 을의 자녀인 B에게 증여하고, 을은 A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교차증여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교차증여가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이 A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고, 을이 B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으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두46963, 2017. 2. 15 중략 【이 유】 상.. 2022. 12. 26. (2022.12.24)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가 명의자인 다국적기업의 오스트리아 법인(제한세율 5%)가 아니라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네덜란드 법인(제한세율 15%)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 - 국가별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다르다.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 자회사를 두고 배당소득을 수취할 때, 해외 모회사의 국적에 따라 국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이 다르다. 해외에 소재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우, 상대방 국가에서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각 국가별로 이중납부에 대한 조정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제도의 효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조세조약에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 라는 개념이 있다. 실제로 어떠한 소득의 효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냐에 관한 것이다. - 한국 자회사가 오스트리아 모회사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다고 해도 오스트리아 모회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가 아닐 수 있다. 단순히 페이퍼컴퍼니와 계좌만.. 2022. 12. 24.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