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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 맥주는 생각하지 말자. 태양에 관한 생각도 하지 말기로 하자. 바람도 잊어버리자. 기사 쓸 일도 잊어버리자. 다리를 번갈아가며 앞으로 내딛는 것에만 의식을 집중한다. 그것 말고는 지금 당장 급박한 문제는 없다. 2023. 8. 11.
(2023.08.11)한국 세법상 지점세 - 외국법인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경우, 한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배당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에 배당소득이 과세된다. - 그런데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지점 형태로 진출하게 되면, 한국지점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외국법인에 배당을 할 때 외국 본점에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 - 이러한 과세 불균형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점세 제도가 있다(법인세법 제96조). 일정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 진출한 경우에 적용될 세율(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세율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지점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 다만, 조세조약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 국가가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점.. 2023. 8. 11.
집합투자기구(펀드) 관련 세제 요약 (*1) 적격집합투자기구란, ①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② 설정일로부터 매 1년 이상 결산하여 분배하고 ③ 금전으로 위탁바당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이 아닌 자산은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금전으로 표시될 것) 투자자가 1인 또는 1인의 특수관계인이라거나,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사실상 관여하는 경우 적격집합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2)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란, 환매청구로 이익을 수령한 날, 결산분배금을 받은 날, 수익증권 양도로 이익을 수령한 날을 의미함 (*3) 이익지급일 및 해지일에 소득원천별로 원천징수하되, 이익지급일이나 해지일의 도래시점이 장기라면 이익발생시점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원천징수해야 함 2023. 8. 9.
유럽 문명을 성공시킨 세 요소 - 단순한 세계관 - 강한 신념 - 호전성 그리스인들의 생각은 '세계는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수학적이다'는 것이었다. 기독교도들의 생각은 '세상은 악이고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것이었다. 게르만 전사들의 생각은 '전투는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유럽 문명을 형성한 것은 바로 이 세 요소의 혼합이다. 2023. 7. 4.
(2023.7.3.)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 평가하면서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한 경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를 산출해야 함. - 순자산가치를 산출할 때 순서는 (1) 매매사례가 등 (2) 감정평가액[단, 주식 제외] (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서다. - (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 2023. 7. 3.
(양도소득세)특수관계인에게 비싸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A라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의 이익 분여가 있는 경우). - 그런데 A는 재산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 - 그렇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 확인해 보니 그렇지는 않고, 시가보다 비싸게 판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가보다 비싸게 판 부분에 대해 산출되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처럼 양도소득.. 2023. 6. 30.
[소득세법]중도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할까? 세 줄 요약 청약 당첨 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이 건설되기까지 받은 중도금대출 이자는 아래 조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것. 2. (일반분양자) 분양가격 5억원 이하일 것.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토지 평가액+청산금이 5억원 이하일 것. 3. 완공시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결론 서울지역 안에 있는 24평형 이상 아파트는 웬만하면 중도금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받기 쉽지 않다. 참고 위 가격기준은 글을 작성하는 지금은 5억원인데, 23년 중에 기준이 6억원으로 올라갈 듯하다. 그래도 서울 안에서는 소형평수가 아닌 한 5억원 이하 분양이 잘 없기 때문에, 공제받기 어려울 것이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0.. 2023. 5. 14.
(2023.4.23)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Thin Cap Rule) - 국외지배주주(50% 이상 주주)에 대한 차입금(해당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포함)이 해당 국외지배주주의 자본금대비 2배(금융업 6배) 이상 크다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고 소득처분은 배당소득임(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은 배당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 처분임). 1년적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외화차입금은 기말 환율 적용하여 환산함. 이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본다는 개념. - 자본투자 받은 돈보다 빌린 돈이 1년 평균 두배 이상 많다면 해외 주주에게 준 이자비용이 비용처리 되지 않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2023. 4. 23.
영어 글쓰기의 기본 - 윌리엄 스트렁크 2세 작문의 기본 원칙들 Rule 9. 작문의 단위는 단락 - 한 단락에 한 화제만을 다룬다. Rule 10. 주제문으로 단락을 시작하고 그 주제문에 부합하도록 단락을 마무리하라. Rule 11. 능동태를 이용하라. Rule 12. 긍정문을 사용하라. Rule 13. 불필요한 단어는 생략하라. Rule 14. 산만한 문장의 나열을 피하라. Rule 15. 대등한 아이디어는 비슷한 형태로 Rule 16. 연관된 단어는 함께 쓴다. Rule 17. 요약은 동일한 시제로. Rule 18. 문장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마지막에. 2023. 4. 16.
행복에 가까지워는 방법.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 - 흘려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몰입하는 시간을 늘린다. - 일하면서 얻은 지식들을 굿노트 어플에 적어서 챙겨간다. 2023. 4. 8.
Dart 언어 문법 삼항 연산자 및 ?, ?? 사용 var visiblity = isPublic ? 'public' : 'private'; String playerName(String name) => name ?? 'Guest'; 1. Dart는 삼항 연산자 사용이 가능하다. 첫 번째 줄에서 isPublic이 true면 'public', 아니면 'private'를 visiblity에 할당한다. 2. "??"는 if null, null 인식 연산자다. 두 번째 줄에서 playerName에 name을 할당한다. 만약 name이 null이라면 'Guest'를 playerName에 할당한다. 2023. 4. 8.
(2023.2.26) 연준 자산총액과 CPI 데이터 1. 미국 연준 자산총액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2. 미국 도시 소비자 CPI는 다음과 같다. 2008년 경제위기에서 연준이 양적완화를 실시한 금액에 빌해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 실시한 금액이 훨씬 크다.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을 실시하여 발생한 자산 증가금액과 CPI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완만한데, 다른 원인도 많겠지만 초기에 통화정책으로 인해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먼저 발생하고 물가지수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완만히 반영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직까지 Fed 총자산 증가에 비해 CPI지수의 증가는 크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긴축정책은 상당 기간 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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