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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브레인(안데르스 한센) 1. 자동차, 전기,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친숙하다. 마치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물건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눈 깜짝할 새에 지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인류는 자신의 역사 중 99.9%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수렵 채집인이었다. 당연하게도 우리 뇌는 그 생활 방식에 맞게 진화했다. 실제로 우리 뇌는 최근 1만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순전히 생물학적인 이유로 당신의 뇌는 여전히 당신이 지금 사바나 초원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무슨 상관이람, 내가 숲에 가서 야생 동물을 사냥하면서 살 수도 없는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뇌가 현재 사바나 초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자'.. 2023. 2. 26.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나탈리 골드버그) 1. 글쓰기도 이와 똑같다. '첫 생각'과 만나서 거기서부터 글을 퍼낼 때 당신은 싸움에 나선 전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감정과 에너지의 힘에 질려 겁을 먹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손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생각의 심장부로 뚫고 들어가도록 손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 - 손을 계속 움직여라 - 편집하려 들지 말라 - 맞춤법이나 구두점 등 문법에 얽매이지 말라 - 마음을 통제하지 말라.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 생각하려 들지 말라. 논리적 사고는 버려라 - 더 깊은 핏줄로 자꾸 파고들라. 두려움이나 벌거벗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무조건 더 깊이 뛰어들라 우리의 첫 목표는 첫 생각에 불을 활활 붙여 주는 것, 사회적 체면 또는 내면의 검열관에게 방해를 받.. 2023. 2. 26.
잔혹함에 대하여(애덤 모턴) 1. 이 책의 평균적인 독자들과 대다수의 악행자 사이에는 상상하지 못할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세상의 악 대부분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나는 그 점을 논증해 보일 것이다. 2.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이라는 관념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강력한 논거가 있다. 악이라는 끔찍한 관념을 가정하는 사고는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반박의 요지다. 먼저 이 주장을 따라가보자. '악'이라는 단어는 증오, 무시, 이해 불가의 어휘군에 속한다. 어떤 행동이나 사람이 정상적인 도덕의 설명의 틀에 맞출 수 없을 만큼 나쁠 때 악하다고 한다. ... 그런데 만일 일상의 도덕적이거나 덜 도덕적인 동기와 .. 2023. 2. 26.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존 허스트) 1. 유럽의 문명은 세계의 나머지 부분들이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한 유일한 문명이라는 점에서 비길 데 없이 독특하다. 유럽은 정복과 정착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력과 사상의 힘으로 다른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모든 세력이 원했던 것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과학상의 발견과 거기에서 비롯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과학이 유럽의 발명품이다. 초기 유럽 문명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1)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 (2) 기독교, 이 종교는 유대인의 종교로, 유대교의 기묘한 분파다. (3) 로마제국을 침략한 게르만 전사들의 문화. 2.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보다 싸움을 잘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보다 법률에 더 능통해서 법률을 이용해 제국.. 2023. 2. 26.
중독에 빠진 뇌과학자(주디스 그리셀) 1. 결과적으로 중독에 빠지는 경로는 중독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지만, 모든 강박적 사용의 기저에는 뇌 기능의 일반적인 원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목표는 이러한 원리들을 공유하여 물질 사용 및 남용을 영속하게 만드는 생물학적인 교착 상태에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은 뇌의 학습 및 적응 능력이 사실상 무한하기에 뇌가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의 약물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약물로 고양된 시간이 이따금씩 정상적인 상태에 끼어드는 정도지만, 어느샌가 주객이 전도되어 '정상'적이었던 상태는 약물을 통해서만 일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절박한 상태로 가차없이 변한다. 2. 일부 운이 좋은 사람들은 돌연변이 덕에 네 번째 유형의 색 탐지기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이러.. 2023. 2. 26.
(2023.02.05) 2023년 개정된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살펴보기 - 2021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개정 있었고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 기존의 과세표준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첫째로 법인과 개인간 취득세 부담이 불공평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질가치가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었으나, 개인의 경우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실제 가치보다 30~40%가량 낮으므로 동일한 물건을 취득해도 법인과 개인간 세부담이 달랐습니다. - 두 번째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에서 세부담이 현저히 달랐습니다. 무.. 2023. 2. 5.
(마크 트웨인)개구리를 먹어라. "If it's your job to eat a frog, it's best to do it first thing in the morning. And if it's your job to eat two frogs, it's best to eat the biggest one first." "만약 개구리를 먹어야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것이 낫다. 두 마리를 먹어야 한다면, 큰 놈을 먼저 먹는 것이 낫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 먼저 처리하라고 할 때 자주 인용된다. 얼른 치워버리지 않고 책상 위에 개구리가 뛰어다니게 두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기 어렵다..! 2023. 2. 3.
(2023.01.24) 종합소득세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배당세액공제(Gross-up) 이해하기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거주자들은 배당소득을 수취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회사가 번 돈을 나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개인이 A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면, 회사 A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납부했을 것인데, 이미 과세된 소득을 주주인 갑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갑에게 한번 더 과세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 100% 투자했고, A라는 회사는 1억원의 세전소득을 얻었습니다. 법인세 1,000만원을 내고 남은 소득을 전액 갑에게 배당한다고 해 봅시다. 갑에게는 4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3. 1. 24.
(2023.01.15)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지급받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회사가 모회사에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 2016.05.13) - XX은행 임직원들은 일정 요건 충족시 XX은행의 모회사인 XX금융지주의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음. - XX은행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임직원은 XX금융지주 주식을 시장가에 매수하고,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는 XX금융지주로부터 현금보상받고, XX은행은 현금보상비용을 모회사 XX금융지주에 보전한다. - 법원 사례에서는 XX은행이 XX금융지주에 스톡옵션 행사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최종적인 비용 부담 주체는 XX은행이므로 최종 비용 부담 주체는 자회사 XX은행이라고 보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 2016.05.13).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 2016.05.13 .. 2023. 1. 15.
(2023.01.15.)한-베트남 조세조약 의정서 발효에 따라 1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베트남에 과세권 있음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의정서 개정에 따라, 2021년 이후 15% 이상 보유한 베트남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을 베트남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20%다.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27일 (서울) ㅇ 발효일 : 2021년 01월 20일 ㅇ 관보게재일 : 2021년 01월 18일 제7조 이 협정의 제13조(양도소득)와 관련하여, 2.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5.제4항에서 언급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최소 15퍼센트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023. 1. 15.
(2023.01.15)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다면, 소득원천지국의 국내세법에 따른 조세감면조치가 없다고 해도 조세조약상 정해진 세율까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대.. - 한중조세조약 제2의정서에서는 제23조의 조항을 개정하면서, 조세경감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배당은 10%세율로 과세된 것으로 보자는 규정을 도입하였다(간주외국납부세액 규정). - 예를 들어, 한국 회사가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25% 이상 소유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100만원의 세전 배당이 있으면, 중국 정부에서 5%상당액의 과세권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95만원을 받는다. - 그러한 경우에도 한국 기업이 5만원을 중국에 낸 것이 아니라 10만원을 낸 것으로 보자는 규정이 의정서의 내용이다. - 간주외국납부세액 규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배당을 받은 기업이 한국에서 법인세를 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5만원을 받을 수 있.. 2023. 1. 15.
복수의 심리학 (스티브 파인먼) 1. 복수는 개인의 안녕, 영토, 긍지, 명예, 자존감, 신분, 역할을 위협하는 것들을 억제한다. 앙갚음은 부당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수는 이지러진 평형과 서열을 재설정한다. 복수는 개인간 암투, 집단의 내분, 노사 분쟁, 내전과 국제전에 존재하는 암묵적 관습법이다. 자아와 공동체의 궁극적 자기 진술이다. 타인의 침범을 막는 방어 수단이자 경고 조치다. 날것 그대로의 정의다. 2. 사실 인간관계는 도덕적 비난이나 법의 견책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소한 대거리를 전략적으로 수반한다. 복수가 잃은 것 자체(재산, 가족, 친구 등)를 되돌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복수를 통해 부수적 상실(자부심, 명예 등)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복수를 노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도 이렇..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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