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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양도소득세의 세율 중 높은 것을 적용받음 - 사업소득은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이다. 반면,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한 자산 건별 과세한다. - 단, 부동산매매업업을 영위한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 그런데,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중 일정한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보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더 크다면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의 조문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주택등매매차익"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분양권 (2) 비사업용 토지 (3) 미등기양도자산 (4).. 2022. 12. 23.
(2022.12.23) 토지를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또는 지연손해금을 매수인에게 전가한 경우, 그 금액도 매도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함. - 원고들은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쟁점토지매수권"), 이를 BB건설에 매각하기로 함 - 원고들은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할부원리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할부금이 체납되면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음. - 이 상태에서 쟁점토지매수권을 양도하면서, BB건설이 지연손해금도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음("쟁점지연손해금"). - 과세관청은 쟁점지연손해금도 원고들의 쟁점토지매수권 양도소득 산출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들은 쟁점지연손해금은 쟁점토지매수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단지 BB건설이 대항령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 2022. 12. 23.
FY2022 이직에 대한 생각 곧 이직을 한다.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은 객관적으로 훌륭한 직장이다. 구성원들도 합리적이고, 존경할 수 있는 상사들과 헌신적인 후배들과 함께했다. 업무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개인적인 흥미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바꾸는 이유는 건강과 업무 외의 자기개발 측면에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일을 하는 시간과 장소가 불규칙하다는 데 있었다. 새로 이동한 직장의 업무 내용은 기존의 직장과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을 더 많이 해야하는 곳이다. 하지만 안정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예측가능성 속에서 건강, 일, 자기개발 사이에 균형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높은 수준의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22. 12. 20.
성장은 한계지점에서 발생한다 - 운동 할 때, 진짜 힘 다 쓴것 같은데 PT선생님이 "이 때부터 운동되는 거에요!"라고 외친다. - 성장은 한계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자. 2022. 12. 20.
(2022.12.18)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함. 단, 가공..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출과 관련된 상증령 제4항 본문은 손금산입한 준비금이 일시 환입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 예를 들자면,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을 20X1년에 손금산입했다가, 20X2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며 일시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20X2년, 20X3년, 20X4년에 각각 가산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의할 점은 정책적 목적으로 가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전체 조정금액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제거한다는 점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 한 가지 우려스러운.. 2022. 12. 18.
(2022.12.18)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특법상 과세이연에 따라 손금산입 되었다가 최근 3년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공제되어야 함 - 주식평가 결과가 높을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크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시 일반적인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40%:60%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 순자산가치는 현재 회사의 BS에 기반한 평가금액이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손익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금액이다. - 순손익가치를 계산의 목적은 비상장법인의 가치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 단순히 최근 3개년 각사업연도소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면 기업가치 판단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은 일정한 항목들은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 상증세법 시형령 제56조 제4항에서 가산 및 차감할 항목들을 정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2022.08.25)에서 문제가 된 .. 2022. 12. 18.
구체성을 띤 생각과 감정 삶에서는 구체성을 띤 생각과 감정만이 힘을 가진다. 여기서 힘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는 행동이나 습관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어렴풋한 것들은 지나가고 말 뿐이다. 2022. 12. 18.
(2022.12.16) 조세회피목적의 분할합병은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음 - ○○기업은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려 한다. - 그러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가 상당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은 △△△△△와 쟁점부동산을 39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이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43억이다. (2) ○○기업은 △△△△△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269억원을 수취한다. (3) ○○기업은 인적분할을 실시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취한 269억원의 대부분은 □□파트너스로 이전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부채는 ○○기업에 남긴다. 이러한 분할로 ○○기업은 부실기업이 된다. (4) ○○기업은 JJJ(원고)에 흡수합병된다. 아직 ○○기업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수취했거나 소유권을 양도시키지 않았으므로,.. 2022. 12. 17.
(2022.12.15) 조세조약상 사용지주의를 기준으로 특허권 등의 과세권을 정한 경우,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과세권 없음(외국법인에 대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대상 .. - 한미조세조약에서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의 원천은 사용지주의를 따름. 즉 특허권이 사용된 국가에서 특허권 사용료소득이 발생했다고 본다. - 사용료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과세관청은, 조세조약에 따라 15퍼센트의 제한세율로 과세권을 가진다. - 그런데,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 효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았다면 대가를 국내에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 이에 따라,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미국법인에게 소득이 지급된 경우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대한민국의 과세관청이 가지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어왔고, 과세관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과세할 .. 2022. 12. 16.
(2022.12.14)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됨 - 과거에는 법인세법에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음. - 이후 법인세법의 손비의 규정이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가진 것으로 변경되었고, "통상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으로 법원의 입장이 변경되었음. - 아래의 판례는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례다(강원랜드인 것으로 추정됨). - 관광진흥법에서서 위임되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는, 출입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 2022. 12. 14.
(2022.12.12) 가상화폐 채굴기 및 PC 구입에 따라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가상화폐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가상화폐 공급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그러므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구입한 채굴기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183 , 2022.09.22 , 진행중 중략 다. 판단 1)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29조 제8항에 따르면.. 2022. 12. 12.
(2022.12.12) 어업인에 대한 저리대출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금융보험업자는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매각익• 상환익, 보험료 등 "영업수익" 성격의 항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의 교육세를 납부한다. - 오늘 검토한 판례는 수협 케이스인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기관의 특성상 어업인에 대해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저리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내지 이익의 감소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차보전금"이라는 명칭의 금액을 수취한다. - 쟁점이 된 사항은 위의 보전금이 "사실상의 이자수익"으로서 영업수익에 해당한다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이라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 1심에서는 수협이 패소했다. (1) 수협이 국고보조금을 수취했다고 주장하려면, 국고보조금을 수취할 만한 사업을 수협이 ..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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