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세무 검토/소득세12 [소득세법]중도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할까? 세 줄 요약 청약 당첨 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이 건설되기까지 받은 중도금대출 이자는 아래 조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것. 2. (일반분양자) 분양가격 5억원 이하일 것.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토지 평가액+청산금이 5억원 이하일 것. 3. 완공시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결론 서울지역 안에 있는 24평형 이상 아파트는 웬만하면 중도금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받기 쉽지 않다. 참고 위 가격기준은 글을 작성하는 지금은 5억원인데, 23년 중에 기준이 6억원으로 올라갈 듯하다. 그래도 서울 안에서는 소형평수가 아닌 한 5억원 이하 분양이 잘 없기 때문에, 공제받기 어려울 것이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0.. 2023. 5. 14. (2023.01.24) 종합소득세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배당세액공제(Gross-up) 이해하기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거주자들은 배당소득을 수취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회사가 번 돈을 나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개인이 A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면, 회사 A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납부했을 것인데, 이미 과세된 소득을 주주인 갑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갑에게 한번 더 과세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 100% 투자했고, A라는 회사는 1억원의 세전소득을 얻었습니다. 법인세 1,000만원을 내고 남은 소득을 전액 갑에게 배당한다고 해 봅시다. 갑에게는 4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3. 1. 24. (2021.12.22) 법원 판결에 따라 과거분 근로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 법원 판결로 인해 과거분 근로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근로제공시기 vs 소득지급시기)와 원천징수방법(과거 사업연도 재연말정산 vs 지급시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해 보면,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시기로 하고 과거 사업연도분을 재연말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확정판결 또는 화해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및 화해결정이 있는 다음달 말일까지 재연말정산 해야 한다. - 대법원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은 되었으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될 것이다(원.. 2021. 12. 22. (2021.11.26)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시점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따른 근무기간에 안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 돈은 계약시점에 선지급하는데, 이 때는 원천징수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따른 근무기간에 안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4 , 2006.03.29 【답변사항】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답변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02,2006.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402, 2006.03.29.1.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 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 2021. 11. 26. (2021.11.23)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에, 그 개인이 속한 법인의 소득처분에 의해 개인의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 - 개인은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말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개인이 속한 법인에 세무조사가 있어서 개인이 신고한 과세기간에 개인에 대해 상여 소득처분을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애초에 개인이 그러한 소득처분을 예상하고 납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인은 그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그렇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과세연도 다음해 5월 말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납부기한(다음달 말)부터 기산한다. 대법2009두20274, 2011.11.24 [제목] : 종합소득금액 .. 2021. 11. 23. (2021.11.15)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할 때, 우선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런데 그 땅 위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한다. - 2008.10.22 선고, 서울중앙지법2008가합63968 판결에서는 원고는 사업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비를 주었다. -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그 보상비가 ① 건축물 양도대금이냐(양도소득) ② 사례금(기타소득)이냐 하는 것이다. - 즉, 보상금이 무허가건축물을 사 오는 가격이냐, 아니면 사업 부지 비워줘서 고맙다고 주는 돈이냐 하는 것이다. - 소득의 분류가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준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 때문이다. - 양도소득이면 원천징수 할 필요 없지만, 기타소득이면 원천징수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2021. 11. 15. (2021.11.12)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서면국제세원-4468, 2019.12.23). - 그리고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대리인(또는 위임 받은 자)이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대리인, 위임받은 자다(재소득22601-645, 1986.08.02) - 위에서 말한 원천징수의 위임은 "원천징수 대신 해줘"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 말고도, 묵시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 2021. 11. 12. (2021.10.28)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 - 원고(A)와 원고 외의 사람들은 인형 만들기 사업을 위해 동업을 하기로 하고 홍콩과 한국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원고는 디자인 전문, 원고 외의 사람들은 영업 전문이었나 봅니다. - 사업을 진행하다가, 원고는 이런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15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 A는 Exit 하면서, 일부 고객들에게 팔려고 했던 제품의 원본 패턴 및 견본을 가지고, 나머지는 A외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A가 받은 15억 중에서, 홍콩에 회사 세울 때 넣었던 금액인 1.3억 외에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에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청산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줘소 고맙다.. 2021. 10. 28. (TIL 2021.08.11)시내출장 관련 실비를 정산해 주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2018년 결정례에 따르면 시외출장만 실비정산하고 시내출장은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 1. 사실관계 및 검토사항 - 회사는 회사업무에 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중 20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처리함. - 회사는 시내출장에 대한 경비(유류대, 주차비 등)를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으나, 시외출장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결과 시내출장 관련 실비를 정산해 주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2018년 결정례(조심2018부2146, 2018.09.12)에 따르면 시외출장만 실비정산하고 시내출장은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주장도 가능하다 3. 관련조문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 2021. 8. 11.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1. 직장인들이 소득세를 내는 절차 이해하기 직장인들은 소득세를 낸다.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원천징수 [20X1년] 직장인 A는 1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월급을 받는다.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금액은 세전 급여와는 다르다. 세전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뗀다. 그리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난 금액이 세후 급여다. 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내가 미리 가지고 있을게'라고 해서 당신의 회사가 국세청에다 당신 세금을 미리 내 놓는 것이다. 얼마를 떼느냐 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월급여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표다. 다시 말해 대략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당.. 2021. 7. 25. 침착맨이 산 1,000만원짜리 구찌의자, 비용처리 가능할까? - 침착맨 방송을 보는데, 1,000만원짜리 구찌의자를 구매하고 열받는 장면이 나온다. - 그런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 침착맨이 구찌의자에 쓴 1,000만원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되나? - 아래와 같은 가정에서 검토했다 (1) 침착맨은 개인사업자일 것이다.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그러면 귀찮으니까). (2) 1년에 과세표준 2억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다. 근거는 없지만, 대기업 유튜버니까 그 이상 벌지 않을까? 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침착맨은 아마 38% 구간에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했다.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충 설명하면 사업하면서 번돈에서 쓴돈 뺀 금액, 즉 순이익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 .. 2021. 7. 4. (TIL 2021.06.25)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하며,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 따라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다 (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2019.04.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등 [ 요 지 ] 통상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답변내용] 1.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2021. 6.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