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세무 검토119 (2021.10.26)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부가-538, 2014.09.05 【질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21. 10. 26. (TIL 2021.10.26)공급자가 보장치 초과 구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달시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함 -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제품을 공급하고 나서 많이 사 줘서 고맙다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것과 비교해 볼 것은 매출에누리다. 물건을 팔면서 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둘 다 공급자가 돈을 지불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할인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명확하게 분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안되고, 에누리는 차감한다는 점에서 둘의 처리가 다르다. - 법원에서 제시한 비교 기준은 ①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②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인지 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③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 내용이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는지.. 2021. 10. 26. (2021.10.2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1만원 짜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서비스가 원래 약속했던 것에 미달해서 손해배상금을 2천 원을 제하고 8천원을 수취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얼마에 끊어야 할까? - 1만 원이다. 서비스를 제공한 후 손해배상 사건이 생겼다고 해도, 용역의 존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례1)은 성형외과의 사례다.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미용목적이면 과세대상이다. 성형수술을 하다 보면, 수술 수 고객이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클레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수술비에서 빼 주는 것으로 보인다. 1000만원의 수술을 하고, 클레임 때문에 200만원을 제외하고 800만원만 받은 병원은, 부가가치세를 800만원 * .. 2021. 10. 25. (2021.10.15) 캐디피(Caddie Fee),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증빙불비 가산세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여부 검토내용 요약 (1) 캐디가 골프장 소속인 경우 캐디피는 보통 현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캐디의 경우 골프장 소속인 경우가 있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골프장 소속인 경우 골프장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도 아니고, 접대비 증빙불비 직부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시부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고 접대비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3만원 이하라면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시부인만 하면 됩니다. 3만원 이하일 가.. 2021. 10. 15. (2021.08.17)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나누어 주민세 사업소분을 산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검토사항 - 회사 소유 건축물을 협력업체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음 - 여러 법인이 하나의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방법 2. 검토내용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사업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대법2008두4268, 2008.05.15). 따라서, 회사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건축물의 소유여부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여부는 무관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세정-1082, 2004.05.08) - 인적설비나 물.. 2021. 8. 17. (TIL 2021.08.12.)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 요건을 갖추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중과세 대상임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 요건을 갖추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중과세 대상임 - 법인을 설립하면서 납입한 주식이나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0.4%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등을 하는 경우에는 3배의 중과세가 이루어진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는 자기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대도시 내라면 3배 중과세가 될 것이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 중과세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 회사가 포괄적 교환 또는 이.. 2021. 8. 13. (TIL 2021.08.11)시내출장 관련 실비를 정산해 주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2018년 결정례에 따르면 시외출장만 실비정산하고 시내출장은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 1. 사실관계 및 검토사항 - 회사는 회사업무에 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중 20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처리함. - 회사는 시내출장에 대한 경비(유류대, 주차비 등)를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으나, 시외출장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결과 시내출장 관련 실비를 정산해 주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2018년 결정례(조심2018부2146, 2018.09.12)에 따르면 시외출장만 실비정산하고 시내출장은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주장도 가능하다 3. 관련조문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 2021. 8. 11. (TIL 2021.08.10)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결산상 비용처리했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손금불산입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이를 결산상 비용처리한 경우 이를 경정하여 즉시상각의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검토사항 -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이를 당기비용 처리함 - 과세관청은 해당 연구개발비가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의 요건을 갖춘 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입장. - 검토사항: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를 결산상 자산(개발비)가 아닌 비용(연구개발비)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도시부인 할 수 있을지 여부 2. 검토결과 법인세법싱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 2021. 8. 10. (TIL 2021.08.09)인적용역 관련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 수취문제 정리 1. 요약 소득 수취자 면세/과세용역 구분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여부 개인사업자 면세 O X 과세 X O 법인사업자 면세 X O(세금계산서) 과세 X O(계산서) 2. 검토내용 - 순수 개인적 인적용역과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은 사업목적이 아니거나 비경상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사업상 또는 직업적 차원에서 사업자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세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 차원에서 열거된 인적용역을 사업상 공급하더라도 가치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자기노동력 제공자체로 보는 관점이다. 대부분 순수히 개인적 노동력 제공 자체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기장능력이나 신고납부 제반 절차를 이행할 형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다. - 개인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 2021. 8. 9. (TIL 2021.08.06)수익증권에 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는 날을 그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1. 수익증권(펀드 등)에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전입일이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에 해당합니다. 2.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 수익증권 입장에서는 각 투자자(수익자)의 줄자 좌수를 조정할 뿐,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각 회계처리별로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경우 - / - 수익증권 100 / 수입배당금 100 익금산입 수익증권(수입배당금) 100 유보 (2) 수익증권 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수익증권 100 / 수익증권평가이익(FVPL) 100 수익증권 100 / 배당금수익 100 익금불산입 수익증권(수익증권평가이익) 100 △유보 익금산입 수익증권(배당금수익) 100 유보 관련조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 2021. 8. 6. (TIL 2021.08.05)유상증자 관련 세무이슈,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1. 법인과 주주간 부당행위부인 계산 규정 적용여부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유상증자에 있어서 주식을 고가에 발행했다면 이를 인수한 주주에게, 저가에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발행한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 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불균등증자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 2021. 8. 5.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1. 직장인들이 소득세를 내는 절차 이해하기 직장인들은 소득세를 낸다.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원천징수 [20X1년] 직장인 A는 1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월급을 받는다.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금액은 세전 급여와는 다르다. 세전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뗀다. 그리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난 금액이 세후 급여다. 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내가 미리 가지고 있을게'라고 해서 당신의 회사가 국세청에다 당신 세금을 미리 내 놓는 것이다. 얼마를 떼느냐 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월급여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표다. 다시 말해 대략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당.. 2021. 7. 25. 이전 1 ···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