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세무 검토119 (TIL 20210720) 예정신고시 제출 누락한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1.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의무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2.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 2021. 7. 20. (TIL 2021.07.12) 회생인가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시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뿐 아니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계획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9. 2. 12. 신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2021. 7. 12. (TIL 2021.07.09) 토지를 공급(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매수인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없음 한줄요약 : 법인이 토지를 공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없고, 법인이 토지를 매입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의무와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없음. 원칙적으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계산서 발급규정은 거래의 양성화, 세수 파악 등의 목적에 따른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2021. 7. 9. (TIL 2021.07.08) 특정매입의 경우 판매점에 인도한 시점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 중 언제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인지 * 재고의 부담을 제조법인이 가지는 특정매입의 경우, IFRS수익인식기준의 개정으로 제조법인이 판매점에 제품을 인도할 때가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이 되었다 * 그러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개정 전처럼 판매점에게 인도한 시점이 수익인식시기인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련 세무조정을 하는 회사들이 있었다. 2016.5.2. 기재부 유권해석에서는 국세청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특정매입에서의 수익인식시기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인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특정매입의 경우에도 별도로 세무조정 할 필요는 없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제목]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2021. 7. 8. (TIL 2021.07.08)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 장부가액이 토지 또는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 장부가액을 자본적지출(자산으로 처리한 후 연도별로 감가상각)로 볼지 아니면 수익적지출(즉시 비용처리)로 볼지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일부 예시하여 정하고 있음. 2001년 11월 01일자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으나(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제4호), 기본통칙 개정 후에는 해당 부분이 제외됨.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등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라고 회신하고 .. 2021. 7. 8. (TIL 2021.07.08)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적용 *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한 경우,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환산한 금액을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재국조-715, 2004.12.31). 여기서 각 사업연도별의 구체적 의미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가 법인세액을 납부한 떄를 의미한다(국제세원-192, 2011.05.02)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X5년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 $ 10,000 수취(환율 \1,000 / $1) = 장부상 배당수익 \10,000,000 상기 배당수익은 20X1 ~ 20X4년에 발생한 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임 재국조-715, 2004.12.31 [ 제 목 ]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의 적용 [ 요 지 ] .. 2021. 7. 8. 침착맨이 산 1,000만원짜리 구찌의자, 비용처리 가능할까? - 침착맨 방송을 보는데, 1,000만원짜리 구찌의자를 구매하고 열받는 장면이 나온다. - 그런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 침착맨이 구찌의자에 쓴 1,000만원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되나? - 아래와 같은 가정에서 검토했다 (1) 침착맨은 개인사업자일 것이다.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그러면 귀찮으니까). (2) 1년에 과세표준 2억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다. 근거는 없지만, 대기업 유튜버니까 그 이상 벌지 않을까? 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침착맨은 아마 38% 구간에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했다.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충 설명하면 사업하면서 번돈에서 쓴돈 뺀 금액, 즉 순이익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 .. 2021. 7. 4. (TIL 2021.06.29)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지만, 대가를 먼저 받거나 받기로 하고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 그러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선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 2021. 7. 1. 국외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845, 2020.11.30) 1. 지방세특레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75%를 경감해 주고, 창업한 업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 50%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2021. 6. 28. (TIL 2021.6.28)급·배수시설의 지지대(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 * 급·배수시설의 지지대(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조심2011지0426, 2012.04.05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파이프랙과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이 아니라, 단지 도관을 보호하는 시설에 불구하고 인근 공장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관시설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고, 인근 공장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주장도 파이프랙을 설치함으로 인해 경계가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2021. 6. 28. (TIL 2021.06.25)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하며,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 따라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다 (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2019.04.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등 [ 요 지 ] 통상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답변내용] 1.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2021. 6. 25. 이전 1 ···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