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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임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 그러나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그 용역이 어디에서 공급되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있다. - 아래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인 원고가 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수행에 대한 의견 교환, 협상 참여, 사실관계 정리, 소송 전략 수립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용역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대리납부) - 국세청은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 .. 2021. 11. 19.
(2021.11.18) 임시유보 처분된 정상가격 조정 세무조정 추인을 위해서 반드시 이전소득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국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상계함으로서 반환받는 경..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소득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가격에서 벗어난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 즉,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상적인 가격(시가)"에 팔았을 때의 소득에 맞게 과세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국제조세조정" 이라고 한다. - 그런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임시로 "유보"처리해 주고 그 소득만큼을 돌려받을 시간을 준다. - 즉, 내국법인이 해외의 특수관계인에게 뭔가 저렴하게 팔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알게 되었다면, 국세청이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날리거나 내국법인이 수정신고한 날 부터 90일 내에 해외 특수관.. 2021. 11. 18.
(2021.11.17)위탁 연구개발의 연구성과 및 지적재산권을 수탁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R&D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산업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어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의 역량을 어느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갖추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 따라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위탁연구개발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 세법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것 외에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R&D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연구개발을 위탁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연구개발로 인해 생성된 모든 지적재산권 등의 법률적 소유권을 위탁자 앞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자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2021. 11. 17.
(2021.11.16)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유의사항 -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중단영업의 성과는 계속사업손익과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속사업과 구분되도록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것입니다 (차) 매출액 10,000 (대) 매출원가 9,000 (차) 영업외수익 1,000 (대) 판관비 2,000 (대) 영업외비용 1,000 (대) 법인세비용 100 (차) 중단사업손실 1,100 상계처리한 것을 상계하지 않은 것처럼 돌리는 세무조정 자체는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계된 회계처리에 감가상가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법인세비용 등이 있다면 상계처리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16.
(2021.11.15)경정청구를 받아 줬다가 나중에 번복하여 취소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불가능함 -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해서 세금을 환급해줬다. - 과세관청이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 경정청구를 잘못 받아준 것 같았는지, 번복해서 취소했다. - 그러면서 환급해 준 날부터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 -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해당 미납행위에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 그리고 애초에, 경정청구는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 결국,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받아줬다가 취소할 때에는 본세는 돌려주더라도 가산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조심2019서2684, 2020.04.13 [제목] :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납부한 .. 2021. 11. 15.
(2021.11.15)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 토지 또는 건축물을 구매할 때,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구매하기도 하지만,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것을 조건으로 하기도 한다. - 이 때,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명도비용이다. - 어떤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 구매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 그렇다면, 위 '명도비용'도 부동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할까? -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 어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직간접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이지만, 그것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2021. 11. 15.
(2021.11.15)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할 때, 우선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런데 그 땅 위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한다. - 2008.10.22 선고, 서울중앙지법2008가합63968 판결에서는 원고는 사업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비를 주었다. -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그 보상비가 ① 건축물 양도대금이냐(양도소득) ② 사례금(기타소득)이냐 하는 것이다. - 즉, 보상금이 무허가건축물을 사 오는 가격이냐, 아니면 사업 부지 비워줘서 고맙다고 주는 돈이냐 하는 것이다. - 소득의 분류가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준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 때문이다. - 양도소득이면 원천징수 할 필요 없지만, 기타소득이면 원천징수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2021. 11. 15.
(2021.11.12) 종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과세표준 산출시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했던 이월결손금이 순차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이월결손금 증가시키는 경정에서 제척기한 판단) -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는 경정청구에 있어서, ① 결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지는지, ② 결손금이 실제로 사용되어 세액을 감소시킨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지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표현하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기존에 신고한 2015년 100 결손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올바르게 계산해 보니 결손이 200인 상황이다. - 2015년 결손을 -200으로 바꿔 주면, 2016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냈어야 할 세액이 줄어든다. - 만약 그렇다면 2015년 결손금을 늘리고, 2016 이후의 세액을 줄이는 경정청구를.. 2021. 11. 12.
(2021.11.12)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서면국제세원-4468, 2019.12.23). - 그리고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대리인(또는 위임 받은 자)이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대리인, 위임받은 자다(재소득22601-645, 1986.08.02) - 위에서 말한 원천징수의 위임은 "원천징수 대신 해줘"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 말고도, 묵시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 2021. 11. 12.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걸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당신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You do not really understand something unless you can explain it to your grandmother.” -알버트 아인슈타인- 2021. 10. 28.
(2021.10.28)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 - 원고(A)와 원고 외의 사람들은 인형 만들기 사업을 위해 동업을 하기로 하고 홍콩과 한국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원고는 디자인 전문, 원고 외의 사람들은 영업 전문이었나 봅니다. - 사업을 진행하다가, 원고는 이런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15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 A는 Exit 하면서, 일부 고객들에게 팔려고 했던 제품의 원본 패턴 및 견본을 가지고, 나머지는 A외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A가 받은 15억 중에서, 홍콩에 회사 세울 때 넣었던 금액인 1.3억 외에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에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청산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줘소 고맙다.. 2021. 10. 28.
(2021.10.26) 일 단위 수준의 주가 데이터, 배당 정보는 API나 별도의 사이트를 이용할 것 없이 pandas-datareader 패키지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다. pandas_datareader 패키지의 data 모듈을 이용하면 특정 웹 사이트 내의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네이버 파이낸스와 구글 파이낸스도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 및 해외 주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DataReader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pandas_datareader.data.DataReader('GE', 'yahoo', start='2019-09-10', end='2019-10-09') DataReader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조회할 종목에 대한 정보, 두 번째 인자로는 데이터를 가져올 소스(야후)에 대한 정보, 세 번째와 네 번째 인자에는 조회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한다.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yahoo - retr..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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