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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일괄양도자산 중 추후감정가액이 있는 건물.토지.기계장치만을 분리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함 국심92서1551, 1992.10.05 [제목] : 일괄양도자산 중 추후감정가액이 있는 건물.토지.기계장치만을 분리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 단함은 부당함 【결정이유】 o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농수산간에 체결된 89. 9. 29자 영업양수도가계약서와 89. 12. 28자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해 배합사료제조업허가권과『별지 1』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이 건의 경우 89. 9. 29자 가계약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89. 9. 29에 사실상 포괄 양도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89. 11. 27을 가격시점으로 한 89. 11. 2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사후 의 감정가액이라 하겠으며, 또한 건설.. 2021. 10. 26.
(2021.10.26) 수입업자가 DDP조건 수입시 외국수출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Delivered Duty Paid 조건(DDP, 관세지급인도조건)에서는 물품의 판매자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다. 수입을 하면서 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10이 발생했다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 명의로 받을 것이다. 수입자는 100을 수출자에게 주고, 10은 수출업자에게 받아서 세관장에게 납부한다. 만약 과세사업자라면 10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것이다. - 과거 국세청에서는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서면3팀 –417, 2005.03.25) - 그러나 2011년에는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자가 부담하더라도 국내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수입업자가 매입세액공.. 2021. 10. 26.
(2021.10.26) 무환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HP가 한국의 고객에게 프린터 토너를 AS 서비스로 제공하는데, 실제 서비스 제공은 한국HP 법인을 통해서 한다고 하자. 그리고 한국HP는 미국HP로부터 무환(별도의 대가 없이)으로 수입하고 한국의 고객에게 가서 프린터 토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HP는 토너를 무환수입하는데, 무환수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서비스 제공은 미국HP가 한국의 고객에게 하는 것이고 토너의 소유권 역시 미국HP에 있을테지만 한국HP입장에서도 국내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될 재화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재부가-467, 2010.07.12 [제목] : 무환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 2021. 10. 26.
(2021.10.26)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입자는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형식적 수입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 재화를 수입할 때, 수입하는 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보통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 한 내용을 토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간혹 수입신고를 회사 명의가 아니라 형식적 수입자를 내세워 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약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 공제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서 불품을 수입한 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 2021. 10. 26.
(2021.10.26)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부가-538, 2014.09.05 【질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21. 10. 26.
(TIL 2021.10.26)공급자가 보장치 초과 구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달시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함 -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제품을 공급하고 나서 많이 사 줘서 고맙다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것과 비교해 볼 것은 매출에누리다. 물건을 팔면서 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둘 다 공급자가 돈을 지불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할인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명확하게 분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안되고, 에누리는 차감한다는 점에서 둘의 처리가 다르다. - 법원에서 제시한 비교 기준은 ①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②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인지 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③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 내용이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는지.. 2021. 10. 26.
1만 시간의 재발견 (안데르스 에릭슨, 로버트 풀) [책에 밑줄긋기] 1. 말하자면 절대음감 자체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절대음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타고난 재능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 2.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뇌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가(심지어 성인의 뇌라고 해도) 그동안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적응력이 뛰어나며, 덕분에 인간이 뇌의 능력에 엄청난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뇌는 제대로 된 자극에 반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격조직망을 재설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3.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할 거인가?"가 된다. 이런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영역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개발할 것인가? ... "꾸준히만 하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듣기에는 그럴싸.. 2021. 10. 26.
(2021.10.2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1만원 짜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서비스가 원래 약속했던 것에 미달해서 손해배상금을 2천 원을 제하고 8천원을 수취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얼마에 끊어야 할까? - 1만 원이다. 서비스를 제공한 후 손해배상 사건이 생겼다고 해도, 용역의 존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례1)은 성형외과의 사례다.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미용목적이면 과세대상이다. 성형수술을 하다 보면, 수술 수 고객이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클레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수술비에서 빼 주는 것으로 보인다. 1000만원의 수술을 하고, 클레임 때문에 200만원을 제외하고 800만원만 받은 병원은, 부가가치세를 800만원 * .. 2021. 10. 25.
(2021.10.15) 캐디피(Caddie Fee),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증빙불비 가산세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여부 검토내용 요약 (1) 캐디가 골프장 소속인 경우 캐디피는 보통 현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캐디의 경우 골프장 소속인 경우가 있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골프장 소속인 경우 골프장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도 아니고, 접대비 증빙불비 직부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시부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고 접대비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3만원 이하라면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시부인만 하면 됩니다. 3만원 이하일 가.. 2021. 10. 15.
(데이터분석)버밀리온 에너지 주가와 유가 시계열 분석(Vermillion Energy, VET) 버밀리온 에너지 주가와 평균 유가 사이의 시계열 분석 결과를 첨부한다. 주가 데이터는 야후 파이낸스, 유가는 ISTANS 사이트를 참고했다. 월별 평균종가와 유가 데이터를 사용했다. 글을 쓰는 21년10월 8일 현재 국제유가는 80달러 선, 버밀리온에너지의 주가는 10달러 선이다. 그래프에 비추어 봤을 때, 유가 상승이 유지된다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 10. 8.
(데이터분석)S-OIL 주가와 국제유가 회귀분석 파이썬의 sklearn 모듈은 회귀분석 툴을 제공하며, matplotlib 모듈은 결과를 시각화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회사의 주가와 관련 원자재 사이의 관계가 궁금한데, 대표적인 것이 석유와 석유화학회사이므로 S-OIL의 주가와 국제유가 사이의 회귀분석을 해 본다. 2000년 이후 연도별 평균 주식가격과 평균 유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주식가격은 KRX에서 가져왔고, 평균유가는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에서 가져왔다. 영업이익은 KIND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RAWDATA는 엑셀로 약간의 가공이 필요하나,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평균유가는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을 단순평균해서 구했다. 1. 연도별 평균유가와 평균주가 회귀분석 matplotlib으로 시각화 해 보면 아래.. 2021. 10. 4.
프로페셔널의 조건(피터 드러커) 프로페셔널의 조건 (피터 드러커) 1. 새로운 조직 사회에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은 4년 내지 5년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모두 진부한 것이 되어버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만다. 새로운 지식을 습특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한 분야의 지식 체계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원칙적으로 다른 지식 분야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2.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그들은 인간 유형, 개성, 그리고 재능의 측면에서 무능한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성과를 올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행 능력뿐이다. 이러한..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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