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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 2021.08.05)유상증자 관련 세무이슈,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1. 법인과 주주간 부당행위부인 계산 규정 적용여부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유상증자에 있어서 주식을 고가에 발행했다면 이를 인수한 주주에게, 저가에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발행한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 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불균등증자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 2021. 8. 5.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1. 직장인들이 소득세를 내는 절차 이해하기 직장인들은 소득세를 낸다.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원천징수 [20X1년] 직장인 A는 1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월급을 받는다.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금액은 세전 급여와는 다르다. 세전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뗀다. 그리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난 금액이 세후 급여다. 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내가 미리 가지고 있을게'라고 해서 당신의 회사가 국세청에다 당신 세금을 미리 내 놓는 것이다. 얼마를 떼느냐 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월급여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표다. 다시 말해 대략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당.. 2021. 7. 25.
(TIL 20210720) 예정신고시 제출 누락한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1.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의무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2.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 2021. 7. 20.
모두가 소녀시대를 좋아해 (이영훈) (발췌) 의외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경찰관이 말했다. 그 혜영이란 애가? 네, 제일 만만하거든요. 만만해요? 소녀시대인데? 경찰관이 걸음을 멈췄다. 경찰관이 물끄러미 나를 바라봤다.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내가요? 아까 아저씨 애인도 평범하고 만만하다면서요? 아니, 그녀는 그렇다 쳐도, 혜영인가 하는 애는 아무리 평범해도 소녀시대인데. 애초에, 소녀시대 좋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만만하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 뿐이니까. 아저씨가 그 애인한테 청혼하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나이든 사람들이 소녀시대 좋아하는 것도 그런 거고. 어린데, 착하게 굴고, 예쁘고, 다들 좋아하고. 빛을 등지고 경찰관이 서 있었다. 그림자에 가려져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그저 어린 .. 2021. 7. 15.
몰입의 즐거움(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책에 밑줄긋기] 몰입의 즐거움(미하이 칙센트미하이) 1. ‘삶’이란 무엇일까? 분명히 한낱 생물체로서의 생존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까운 시간과 재능을 허비하지 않고 나만의 개성을 한껏 발휘하면서 복잡다단한 이 세상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충만한 생활을 뜻하는 말이리라. 2. 생산과 유지 활동에 들어가고 남은 시간이 자유 시간, 곧 여가 시간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전체 시간의 사 분의 일을 쏟는다. 사람은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다고 고대의 사상가들은 주장하였다. 그리스 철학자들에 따르면 학문 예술 정치 같은 자기 개발 활동에 시간을 투여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 ... 자유 시간은 세 가지 주요 활동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그리스 .. 2021. 7. 13.
(TIL 2021.07.12) 회생인가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시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뿐 아니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계획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9. 2. 12. 신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2021. 7. 12.
(TIL 2021.07.09) 토지를 공급(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매수인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없음 한줄요약 : 법인이 토지를 공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없고, 법인이 토지를 매입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의무와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없음. 원칙적으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계산서 발급규정은 거래의 양성화, 세수 파악 등의 목적에 따른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2021. 7. 9.
(TIL 2021.07.08) 특정매입의 경우 판매점에 인도한 시점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 중 언제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인지 * 재고의 부담을 제조법인이 가지는 특정매입의 경우, IFRS수익인식기준의 개정으로 제조법인이 판매점에 제품을 인도할 때가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이 되었다 * 그러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개정 전처럼 판매점에게 인도한 시점이 수익인식시기인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련 세무조정을 하는 회사들이 있었다. 2016.5.2. 기재부 유권해석에서는 국세청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특정매입에서의 수익인식시기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인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특정매입의 경우에도 별도로 세무조정 할 필요는 없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제목]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2021. 7. 8.
(TIL 2021.07.08)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 장부가액이 토지 또는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 장부가액을 자본적지출(자산으로 처리한 후 연도별로 감가상각)로 볼지 아니면 수익적지출(즉시 비용처리)로 볼지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일부 예시하여 정하고 있음. 2001년 11월 01일자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으나(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제4호), 기본통칙 개정 후에는 해당 부분이 제외됨.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등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라고 회신하고 .. 2021. 7. 8.
(TIL 2021.07.08)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적용 *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한 경우,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환산한 금액을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재국조-715, 2004.12.31). 여기서 각 사업연도별의 구체적 의미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가 법인세액을 납부한 떄를 의미한다(국제세원-192, 2011.05.02)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X5년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 $ 10,000 수취(환율 \1,000 / $1) = 장부상 배당수익 \10,000,000 상기 배당수익은 20X1 ~ 20X4년에 발생한 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임 재국조-715, 2004.12.31 [ 제 목 ]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의 적용 [ 요 지 ] .. 2021. 7. 8.
이야기가 아니고 움직임이다 하나의 이야기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기 쉽지만, 어떠한 내러티브로도 한 사람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한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감정/상호관계의 경향성은 있을지라도, 일관되고 확정적인 방향성은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즉, 이야기가 아니고 움직임인 것이다. 2021. 7. 8.
무기력 극복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은 움직임이다. 몸을 많이 움직일 것. 새로운 지식을 배울 것.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할 것.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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