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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구간별 세금 부담 비율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2019년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각 소득의 분포와 세부담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09.07 - [코딩] - 내 연봉, 근로소득자 중 상위 몇 퍼센트일까?(+ 세금은 얼마나 내고 있을까?) 국세청 rawdata는 아래에 첨부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근로소득 분위별 세후 근로소득과 세부담율을 확인해 보았다. 세전 근로소득에서 주황색 부분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고, 세후 금액은 파란색 부분이다. 누진세 구조상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고, 근로소득분위 50% 이하(연봉 약 2,800만원 가량이다)에서는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2021. 9. 29.
(퀀트투자)벤 그레이엄 순유동자산가치(NCAV, Net Current Asset Value) 전략 _ 주식 염가 매수 전략 세 번째 사례는 최근에는 찾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로서, 주가가 순유동자산가치(NCAV: 모든 부채는 차감하며, 공장과 기타 자산도 포함하지 않음)에도 못 미치는 염가 종목들이다. 나는 오랜 기간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염가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었다. 이런 종목들이 거래되는 가격은 유사한 비상장 기업이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훨씬 낮았다. 기업 소유주나 대주주라면 절대 팔지 않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이런 종목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 1957년 발표된 목록에 의하면, 이런 종목이 200개에 육박했다. 이런 종목은 거의 모두 수익을 안겨 주었으므로, 다른 투자방식보다 연간 실적이 훨씬 잘 나왔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이런 종목들도 거의 모두 사라졌으므로, 공격적 투자자들.. 2021. 9. 26.
중독은 실행 능력(executive function)을 저하시킨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과 같은 행동 중독 역시 알콜 등 물질 중독과 유사하게 충동 억제 능력 및 실행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쉽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만 반복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다 보면, 진득하게 일을 마무리 하는 능력이나 삶에서 유용한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인터넷 중독 장애(IAD)는 일종의 행동 중독에 속한다. 과거 연구 등을 살펴보면 행동 중독과 물질 중독이 신경 생물학적으로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까지 IAD를 가진 개인은 실생활에서 과도한 온라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IAD를 담당하는 병리 생리학적 및 인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신경 심리학적 테스트 연구는 인지 기능에 대한 IAD의 .. 2021. 9. 22.
내 연봉, 근로소득자 중 상위 몇 퍼센트일까?(+ 세금은 얼마나 내고 있을까?) See the Pen 근로소득 백분위 계산하기(상위 1% 세분화) by YYYSYYY (@SayYoung) on CodePen. 공공데이터 포탈에 2019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가 있다. 이를 가공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 하에서, 근로소득자 중 백분위와 결정세액,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했다. '근로자'로서 월급 받는 사람들 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사업자 등은 해당사항 없다. 아래 표에서 총수입금액(총급여)열 부터 결정세액 열 까지는 단위가 억원이다. 2021. 9. 7.
연말정산 계산기 만들어보기(1) 계산기를 만들어 본 경험을 토대로, 연말정산 계산기를 만들어 보려 한다. 아직 미완성이다. 작동시켜 보려면 아래 result 부분에서 총급여를 입력하고 세액 계산 버튼을 눌러 보면 된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는 이미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아래 사이트 이용하면 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See the Pen TaxCalculator by YYYSYYY (@SayYoung) on CodePen. 1. 계산 로직 확인 근로소득자의 세액 계산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계산과정이 많다. 아마 작년에 세금 얼마 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거 같다(나도 잘 .. 2021. 8. 29.
(2021.08.17)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나누어 주민세 사업소분을 산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검토사항 - 회사 소유 건축물을 협력업체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음 - 여러 법인이 하나의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방법 2. 검토내용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사업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대법2008두4268, 2008.05.15). 따라서, 회사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건축물의 소유여부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여부는 무관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세정-1082, 2004.05.08) - 인적설비나 물.. 2021. 8. 17.
자바스크립트 계산기 만들어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리기 [자바스크립트 계산기 만들어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리기] See the Pen SimpleCalculator by YYYSYYY (@SayYoung) on CodePen. 아래 사이트 참고하여, 티스토리 블로그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계산기 만드는 과정을 배웠음 (https://kanhi.tistory.com/2) 아래 내용은 위 블로그의 글과 거의 흡사하고, 중간중간 의문가는 사항이나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코멘트를 파란 글씨로 추가했음. 1. 태그 배우기 - 태그를 통해 유저가 숫자나 연산자를 클릭할 수 있게 한다 - 을 격자로 표현하기 위해 를 사용한다. -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2. 뼈대 만들기 아래와 같이 폴더와 html파일을 만든다. html 코드 작성 AC ÷ 7 8 9 × 4 5 6 -.. 2021. 8. 16.
(TIL 2021.08.12.)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 요건을 갖추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중과세 대상임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 요건을 갖추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중과세 대상임 - 법인을 설립하면서 납입한 주식이나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0.4%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등을 하는 경우에는 3배의 중과세가 이루어진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는 자기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대도시 내라면 3배 중과세가 될 것이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 중과세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 회사가 포괄적 교환 또는 이.. 2021. 8. 13.
(TIL 2021.08.11)시내출장 관련 실비를 정산해 주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2018년 결정례에 따르면 시외출장만 실비정산하고 시내출장은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 1. 사실관계 및 검토사항 - 회사는 회사업무에 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중 20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처리함. - 회사는 시내출장에 대한 경비(유류대, 주차비 등)를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으나, 시외출장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결과 시내출장 관련 실비를 정산해 주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2018년 결정례(조심2018부2146, 2018.09.12)에 따르면 시외출장만 실비정산하고 시내출장은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주장도 가능하다 3. 관련조문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 2021. 8. 11.
(TIL 2021.08.10)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결산상 비용처리했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손금불산입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이를 결산상 비용처리한 경우 이를 경정하여 즉시상각의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검토사항 -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이를 당기비용 처리함 - 과세관청은 해당 연구개발비가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의 요건을 갖춘 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입장. - 검토사항: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를 결산상 자산(개발비)가 아닌 비용(연구개발비)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도시부인 할 수 있을지 여부 2. 검토결과 법인세법싱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 2021. 8. 10.
(TIL 2021.08.09)인적용역 관련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 수취문제 정리 1. 요약 소득 수취자 면세/과세용역 구분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여부 개인사업자 면세 O X 과세 X O 법인사업자 면세 X O(세금계산서) 과세 X O(계산서) 2. 검토내용 - 순수 개인적 인적용역과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은 사업목적이 아니거나 비경상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사업상 또는 직업적 차원에서 사업자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세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 차원에서 열거된 인적용역을 사업상 공급하더라도 가치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자기노동력 제공자체로 보는 관점이다. 대부분 순수히 개인적 노동력 제공 자체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기장능력이나 신고납부 제반 절차를 이행할 형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다. - 개인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 2021. 8. 9.
(TIL 2021.08.06)수익증권에 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는 날을 그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1. 수익증권(펀드 등)에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전입일이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에 해당합니다. 2.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 수익증권 입장에서는 각 투자자(수익자)의 줄자 좌수를 조정할 뿐,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각 회계처리별로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경우 - / - 수익증권 100 / 수입배당금 100 익금산입 수익증권(수입배당금) 100 유보 (2) 수익증권 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수익증권 100 / 수익증권평가이익(FVPL) 100 수익증권 100 / 배당금수익 100 익금불산입 수익증권(수익증권평가이익) 100 △유보 익금산입 수익증권(배당금수익) 100 유보 관련조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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