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해외현지법인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이행보증에 대해서도 정상가격 과세 가능(그러나 과세관청이 시가 산출하기는 어려울 듯)

- 내국법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 또는 이행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 지급보증이라 함은 해외현지법인이 돈을 빌릴 때, 내국법인이 보증을 서 주는 것인데 이런 경우 내국법인은 적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만약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비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조정에 의한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

- 그러면 얼마를 과세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이 있었을 때의 이자율"과 "지급보증이 없었을 때의 이자율" 차이를 비교하여 빌린 금액과 날짜를 기준으로 뽑을 수 있다.

- 지급보증과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이행보증이다. 지급보증이란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행보증은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계약의무(물품 납품 등)을 안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대신 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 이행보증의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야겠지만, 만약 안받는다고 해도 도대체 얼마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지급보증의 경우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 아래 사례에서는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최종적으로 과세로 이어졌다.

- 왜냐하면 이행보증에 대해서 쟁점이 된 해외현지법인 말고 다른 법인으로부터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받았어야 할 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만약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면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뽑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구277, 2019.02.20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이 쟁점이행보증에 대한 정상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해외현지법인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이행보증금액의 익금산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행보증이 이전가 격 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 하여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100％ 출자 자회사 또는 100％ 출자 손회사로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음에도 쟁점이행보증에 대하여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해외현지법인 외의 명목상 해외현지법인인 ○○○(100％ 출자 손회사), ○○○(100％ 출자 자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이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이행보증 거래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비용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수취하여야 할 대가를 산정하고 이행보증에 대한 대가를 회계상 수익 또는 세무상 익금으로 스스로 반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이행보증 수수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또는 국조법 제4조 에 따라 산정한 정상요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